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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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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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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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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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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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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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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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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의 보도매체는 미국의「연례인권보고서」발표에 대해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행위”라고 비난하였음.
■ 주요 내용
<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는 인권범죄자의 조작문서> (12.10 우리민족끼리)
o 미국은 해마다「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 함으로써 국제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행세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 미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미움을 사면서까지 인권재판관 행세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인권을 구실로 지배주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은 1977년 이래 매년「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금년(’09.2.25)에도 북한을 포함해 180개국의 인권실태를 발표하였음.)
o 지난 시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친미정권 조작을 위해 반정부 세력들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그것을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인권탄압의 구실로 압박공세를 가하고,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간섭을 감행하였음.
o 미국의 인권타령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가 하는 것은 미국내에 존재하는 한심한 인권실태를 놓고서도 잘 알 수 있음.
- 심각한 경제위기로 현재 미국에서는 4,900만명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1,700만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함.
o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인권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을 미국에게 주지 않았음.
- 미국이 저들의 가치관에 기초한 자기 식의 인권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걸고들며 내정간섭을 하고있는 것은 오만성의 발로임.
o 미국이 해마다 세계의 인권상황을 평가한다고 하는 연례인권보고서 발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비방중상으로서 국가주권침해 행위임.
-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과 인륜도덕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시비질하기 전에 저들의 인권유린죄행부터 국제사회에 털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임.
■ 분 석
o 북한은 유엔**및 미국의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왔는 바, 상기 보도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를 ‘내정간섭’ 및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미국내 인권실태 등을 제기한 것은 미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인권탄압국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09.11.19 유엔총회 제64차회의 3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09.11.20, 북 외무성 중통 기자회견))
(*** “인권범죄자의 강도적인 공세”(‘09.6.4 노동신문), “인권교살자의 파렴치한 행동”(‘09.12.1, 노동신문), “극악한 인권유린자의 정체는 감출 수 없다”(’09.12.3, 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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