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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파면’ 요구 등 대남비난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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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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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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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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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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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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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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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南 당국이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경제협력을 파탄시키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며, 통일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하였음.(12.7～13, 노동신문, 중방, 평방 등)
■ 주요 내용
< 민심을 거역하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 > (12.7, 노동신문)
o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면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손을 잡고 외세를 배격하는 길로 나와야 함.
o 그런데 명색이 《통일부》 장관인 현○○은 미국이 들고 나오는《선핵페기》론을 앵무새처럼 되받아넘기면서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남북관계 개선의 초미의 과제》라는 넉두리를 늘어놓고 있음.
o 우리는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일념으로부터 최근에만도 여러 기회에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데 대한 제의를 하였음.
o 하지만 현○○은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수작질하였음. 저들의 《대북압박》이 《효과》를 보는 것이라느니,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라느니 하면서 우리의 대화의지를 모독하였음.
o 현○○ 역도의 망동으로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남 협력사업들은 뒤죽박죽이 되고 북남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사업들도 모조리 파탄되고 있음.
o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큰 후환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민심의 요구대로 북남관계 개선을 한사코 가로막는 현○○을 즉시 파면시켜야 함.
< 대결광신자들에게는 파멸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12.9, 노동신문, 평방)
o 현○○ 일당이 북남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주되는 구실은 핵문제임. 그들은 《선핵포기》니,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북남관계 개선은 《바랄수 없다.》느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음.
o 핵문제는 북남관계 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해소되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핵전쟁도발책동이 끝장난다면 핵문제는 해결되게 됨.
- 괴뢰들이 북남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핵문제에 끼여들며 그것을 걸고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해나서는 것은 실로 격분할 망동이 아닐 수 없음.
- 현○○ 일당은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협력, 교류사업을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기어이 파탄시키려 하고 있음. 남조선 집권세력은 긴장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위험한 군사적 도발소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대결과 전쟁책동이 가져올 것이란 치욕과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
<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12.11, 노동신문, 중방)
o 최근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중대조치들을 취하였으나, 남조선 당국은 핵문제 등 부당한 조건부를 내들고 우리의 제안들을 모두 외면하고 부정하였음.
o 그사이 공식, 비공식접촉들과 회담을 통해 우리와 한 합의들과 약속들을 모조리 다 뒤집어엎고 간신히 이어져오던 민간급 내왕과 협력사업마저 전면차단, 봉쇄하였음.
o 남조선 당국은 핵문제 논의에 간참할 체면도 자격도 실권도 없음. 현○○과 그 패당은 핵문제를 저들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행위를 정당화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가로막으며 대결을 추구하기 위한 범죄적 도구로 써먹으려 하고 있음.
o 인도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잘 것 없는 인도주의 협력물자를 가지고 상대방을 심히 모독하고 우롱하며 놀아대고 있을 뿐아니라 그 무슨 《국군포로》니, 《납북자》문제니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 인도적 문제들을 불순한 정치적 농락물로 전락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음.
-《국군포로》니, 《납북자》니 하는 것은 아무 실체도 없는 유령에 불과함. 더우기 《도이칠란드방식》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과 물건짝을 바꾸는 장사군 흥정을 벌리자고 하는 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o 현○○ 패당은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계개선을 위해 뛰는 것도 시비중상하고 모독하면서, 대북관계를 독점하려함.
o 현○○은 외세에 추종하여 대결을 추구하다가 민족의 버림을 받은 반통일 대결분자들의 수치스러운 말로를 잊지 말아야 함. 남조선 보수당국이 한사코 화해와 관계개선을 외면하고 대결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단호히 결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분 석
o 북한은 노동신문, 중방·평방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각종 소재에 대한 대남 비난을 연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는 등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 북핵문제 관련, ‘핵은 남북문제와 상관이 없으며, 南 당국의 ｢선핵포기｣ 주장은 남북 대결을 추구하기 위한 부당한 조건부’라고 주장
- 인도지원문제와 관련, ‘인도주의 협력물자를 가지고 상대방을 모독한다’고 주장하며, 남측이 언급하는 ‘｢납북자, 국군포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이라고 주장
- 민간급 교류협력 관련, 남측 당국이 ‘민간의 교류협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관계를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 등
o 또한 우리 국내문제 등을 소재로 한 대남비난도 증가하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통해 남남갈등 및 반정부 투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실형선고(11.27)와 관련, ‘｢극악한 인권 유린자｣, ｢반통일파쇼광｣ 등으로 비난(12.7, 1211, 노동신문 등)
- 최근 南에서 “보수집권세력의 반역통치로 말미암아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사회전체가 커다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12.9, 노동신문 등)
* △｢세종시｣ 건설 △4대강 정비사업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재개발 문제 등 거론
- 南 당국이 ‘언론장악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11.14, 중방)
* △MBC 사장 등 사표 제출 △KBS 신임 사장 임명 등 거론
o 이와 같이 북한이 대남 비난 빈도 및 소재를 확대하며 비난 강도를 높이는 것에는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 확보 △남남갈등 조장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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