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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도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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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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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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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REF09-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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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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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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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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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분석틀: 이익균형론
Ⅲ. 평화체제 구축 논의 : 이익균형의 틀 모색
Ⅳ.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Ⅴ.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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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관련 당사국들이 함께 한 가운데 두 문제가 하나의 틀에서 상호연계 되어 있다는 데에 공동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 둘의 연계 방식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2.13 합의, 10.3 합의로 모색되었지만 지금까지 불확실하다. 현실적으로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평화체제 논의는 가시화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규범적 태도나 특정 관련국의 입장에서 선 접근보다는 관련 이슈들과 당사자들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Ⅱ. 분석틀: 이익균형론
현실주의 시각에서 이익균형 개념은 국제관계를 구조 수준의 변수, 곧 강대국간 세력배분에 바탕을 둔 세력균형 개념이 설명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국가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전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이익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초국적 문제와 지역적 문제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여 세력균형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거나 당사자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익균형은 세계적 상호의존 속에서 지역문제에 관한 국가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지적 토대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Ⅲ. 평화체제 구축 논의 : 이익균형의 틀 모색
1. 평화체제론
평화체제는 평화를 보호,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원칙, 규범 및 관련 제도를 통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평화조약은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 종료를 목적으로 문서를 통해 취하는 명시적 합의를 말하는데, 국제법상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평화유지 조치에는 제3국에 공동 대항하는 동맹조약과 조약 체결국 상호간에 침략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불가침조약이 있다.
2. 주요 관련국들의 입장
1) 남한의 입장
남한의 입장에서 평화체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직접 다루되,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논의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6자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한은 평화체제와 북핵문제를 모두 다루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북핵문제를 양자 및 다자회담에서 거론하였고 실제 6자회담 막후에서 북한과 조율에 나서기도 하였다. 동시에 남한정부는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신뢰구축에 힘썼다. 그런 양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일괄타결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2) 북한의 입장
북한은 전통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확보,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로의 통일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파악해왔는데,그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남북 불가침 선언 및 군축이다.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 혹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하겠다. 북한은 그 과정에서 핵문제를 끝까지 연계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미국의 입장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 변화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할 것이다.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 추진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나, 북한의 핵보유 능력이 향상된 현실에 직면한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비해 두 문제의 상호연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포괄적 패키지’에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4) 중국의 입장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4자회담과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지지한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중 공조의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국이 북미대화를 지지하는 것은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거시적 틀에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동시병행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3. 평화체제 논의 발달사: 이익균형 틀의 모색
1980년대 말부터 전개된 일련의 고위급회담의 결과로 1991년 12월 13일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1월 20일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북미 기본합의(Agreed Framework), 북미 공동 꼬뮤니케, 분단 이후 남북 정상간 최초의 합의인 6.15 공동선언, 6자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마지막으로 10.3 합의와 10.4 정상선언 등의 오랜시간에 걸쳐 다수의 북-미, 남-북, 6자간 합의를 만들어 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에 즈음하여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높아지고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체되어 있다. 상호배타적 이익의 견고성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당사국들 간에 이익균형이 확립되었다기보다는 그 틀을 모색해온 시도의 연속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Ⅳ.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1. 추세: 이익 분포의 재구성
199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 나타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과정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관련 당사국간 이익 분포가 재구성되어 온 시간으로 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이슈의 확대는 행위자의 범위 확대 및 행위자간 관계의 복잡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평화체제 관련 이슈 및 행위자의 확대가 이익균형의 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슈 및 행위자 확대가 균형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1990년대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슈 및 행위자 변화가 이익균형 틀의 모색으로 발전한 때는 2000년과 2007년뿐이었다.
2. 과제: 이익균형의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간 새로운 이익균형 형성을 제약하는 요소는 크게 상호배타적 이익의 엄존과 강대국간 세력균형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이익균형론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다음 네 가지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되 관련 이슈별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둘째, 상호 일치하는 이익을 기정사실화 하여 배타적 이익을 견제할 수 있다. 셋째, 배타적 이익을 일치하는 혹은 비교차 이익으로 전환하도록 힘쓰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상호연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확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체제 논의에 이익균형론을 적용하는 것과 평화체제 구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익균형 시도는 미중 협력과 한미 공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력균형의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Ⅴ. 맺음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오랜 정전체제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북핵문제 등으로 역사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남북, 북미, 4자, 6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합의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상호 일치하는 이익을 점점 더 발견해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익균형론은 패권국과 상호의존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전망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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