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부터 2010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각 부처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업무보고를 한단 말인가?
구체적 정책 예산도 없이 말만 늘어놓겠다는 것인가?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국회는 왕지각생”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국회 예산 심의를 일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예산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거부했기 때문 아닌가?
예결위원장이 이런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정부에게 왜 우리 일정에 맞추지 않느냐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심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대리인인가?
그래서 심 위원장은 야당의 요구는 묵살한 채, 예산안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정부 업무보고까지도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독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업무보고로 또다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