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 개선해야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연체제도 통일시켜야
■ 합리적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체납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연체한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를 빨리 낼수록 연체금의 부담이 줄어 체납보험료의 회수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