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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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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KHI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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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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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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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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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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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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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Ⅰ-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진흥원
Ⅰ-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KDI
Ⅱ.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제기 배경 및 필요성 검토 : 진흥원
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제기 배경 검토․분석
Ⅱ. 국내 찬반논리 검토 통한 도입 필요성 요소(도입목적) 및 도입 우려요소의 도출
Ⅲ. 국내 보건의료 현황․관련 제도 검토
Ⅳ.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현황 검토
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
제3장 해외 사례조사
Ⅰ. 해외 사례조사 개요
Ⅱ. 미 국 : KDI
Ⅲ. 네덜란드 : KD
Ⅳ. 영국 : KDI
Ⅴ. 스웨덴 : KDI
Ⅵ. 요 약 : KDI
Ⅶ. 프랑스 : 진흥원
Ⅷ. 독일 : 진흥원
Ⅸ. 싱가포르 : 진흥원
Ⅹ. 일본 : 진흥원
Ⅺ. 요약 : 진흥원
제4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논리에 대한 실증적 검토Ⅰ.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차이 분석 : 진흥원
Ⅱ-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효과 분석 : KDI
Ⅱ-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효과 분석 : 진흥원
Ⅲ. 효과분석을 통한 찬반논리의 검토 : KDI
Ⅳ. 영리병원 도입 전제조건이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진흥원
제5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후속 정책 검토
Ⅰ. 도입 필요시 제ㆍ개정 필요한 의료제도 검토 : KDI
Ⅱ-1.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 KDI
Ⅱ-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부작용 보완 정책 : 진흥원
Ⅲ.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비도입시 대안 정책 검토 : 진흥원
제6장 연구 요약 및 결론
Ⅰ. 요약 및 결론 : KDI
Ⅱ. 요약 및 결론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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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 결과
□ 동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o 논의 과정에서 양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장을 모두 서술하도록 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음.
□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하였음.
o 도입시 부작용 최소방안으로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었음.
■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향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o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내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제도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
o 현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
o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o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
*** 보고서 원문은 아래 참고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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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00&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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