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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 발족 1주년 분권추진상황 보고

행전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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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2009/12/14

< 출범1주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권한강화 추진

1. 지방분권위 개요 및 추진과제 목록

2. ‘09년 지방이양 추진실적

3. ‘09년 지방이양 주요결정 사례(12건)

4. 기타 사무총조사 연구용역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가 출범(‘08.12.2)한지 1년을 맞이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지방분권 심의시스템 구축 및 이양과정에서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다양한 시각 등을 반영하면서 분야별 분권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 그 결과 1년 만에 지난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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