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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분 4대강 예산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

강기갑 의원실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12/11

- 7개 저수지․영산강구조개선 사업 예비타당성 결과도출 전 예산배정 불가

- 2010년 둑높이기 사업대상 대상 저수지 목록 아직 미제출

- 강기갑, “마실 물 없어 아우성치는 곳 외면한 채 목욕물 채우는 꼴”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4대강 삽질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예산이 날치기 통과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역시 지난 11월 12일 예산안을 상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반영된 4대강 예산 4,567억5천만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후략>

www.kdlp.org/news/120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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