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
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나. 가족간호휴직제
다.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제
2. 모성 보호
가. 산전후 휴가
나. 배우자 출산휴가제
다. 육아휴직제도
3. 보육 지원
가. 보육비 지원
나. 육아지원 시설 확충
(1) 국공립보육시설
(2) 직장보육시설
다.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2) 아이돌보미 서비스
Ⅳ. 개선 방안
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개선
(1) 인센티브의 강화
(2) 평가지표 개선
나. 가족간호휴직제의 유급화
다.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강화
2. 모성 보호에서 모·부성 보호로의 전환
가. 산전후 휴가의 사회보험화 및 ‘모성보호기금’ 설치 검토
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연장 및 유급화
다. 육아휴직의 남성참여 유도
3.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을 위한 보육 지원
가. 민간보육의 정부지원과 관리 강화
나. 영아보육 집중지원
다. 보육시설의 안전체계 마련
라.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마.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도화
nars_091210_5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