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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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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언론연대 · 공공미디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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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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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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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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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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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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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
1. 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이명박 정부와 노동자, 그 악연 혹은 필연 - 노동유연화 그리고 기획된 노동탄압”
2. 문일봉(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철도노조 파업 및 공무원 노조 관련 언론보도 행태 분석”
■ 토론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용남(철도노조 기획국장)
김주만(MBC 노동조합 민실위 간사)
박 운(매일노동뉴스 편집장)
백병규(미디어평론가)
손영태(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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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독에서 비평까지 세분화 되는 ‘조중동OUT’
- 정부의 노조말살 전략과 보수언론의 프레임 분석, ‘경제살리기’의 이면
- 확산되는 단협해지, 노동탄압 전면에 나서는 CEO대통령
1.핵심요지
○ 이명박 정부의 강성노동정책의 배경에는 4대강개발정책. 정권재창출계획.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 김대중, 노무현정부와의 차이점은 과거 정부는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에 정책목표가 있다는 주장임. 이는 손배가압류 및 단협해지, 그리고 인신구속사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확인되고 있음.
○지금은 법보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며 이것은 헌법보다는 시행령이 더 우선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2. 해설
○ 단협해지는 법적. 제도적으로 노조의 토대를 없애버리는 것임.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노조의 기둥인 전임자들을 아예 없애는 것임. 타임오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임자의 기능 중 노무관리에 해당하는 일부만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조활동은 부정되는 것임. 즉,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단협해지는 노조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없애는 적대적 공격적 노조정책임.
○ 지금 노동계는 대화의 상대가 없음. 말이 통하는 이성을 가진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기계. 정권창출욕망기계. 시장교조주의이데올로기와 직면해있는 것임.
○ 지금까지 노동계는 헌법정신을 지켜라. 국제기준을 지켜라. 상식과 양식을 지키라는 식으로 대응해왔음. 당연히 투쟁의 방식도 법 논리와 보편적 가치관에 호소하는 방식. 보편적 인권, 사회권, 결사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식임. 최근에는 철도노조파업등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오고 요구수준 역시 기본적인 조합원의 처우 관련된 수준에서 제기되었음. 그러나 지금은 노조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기계적 작동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널리 확인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특징은 시장경제논리와 정권재창출논리, 그리고 공급중심경제론이 결합하면서 극단적 반노조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분석되었음.
- 즉 이념적 측면에서 극단적 시장경제중심주의. 정치적 측면에서 정권재창출논리. 경제적 측면에서 4대강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중심정책이 상호 결합하면서 역사상 유래 없는 적대적 공격적 노조정책을 펴고 있는 것임.
○ 현재 노동운동에서 가장 큰 난제중 하나는 언론임. 언론의 기사논조는 거의 동일한 프레임에서 재생산되고 있음. 파업시에는 시민불편. 귀족노조의 배부른 형태가 반드시 동반되어 기술되며 기타 재정비리. 성폭력 등 어느 조직에서나 있는 일이지만 노동단체의 경우 특히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하면서 흠집내기를 시도함. 이는 정부의 요구에 정확히 복무하는 프레임에 언론이 갖혀있다는 것을 의미함.
○ 문제는 단순히 노동정책만 극단적 보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재벌기득권층과 일반국민들과의 간격을 넓히고 계층갈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는 점임.
3. 노조의 대응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응 역시 각 각의 분야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대응양식을 창출해야함.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이는 역으로 그동안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험대가 되기도 함. 즉 산별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기업별 한계에 머물러있었고 정치세력화를 시도했지만 전체적인 정치지형을 바꾸어낼 정도는 아니었음. 이제 헌법기초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세력이 재편되는 기회가 되기도 함.
○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운동을 보다 총체적이며 급진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계기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물론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을 것임. 한국노총의 경우 상층지도부가 원칙을 버리고 투항함으로써 그런 발전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음.
○ 민주노총이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태세를 정비하고 이념적. 조직적 전환을 해나갈 수 있는가가 시험대에 올라있음.
이것은 실질적인 대안언론의 창출. 사회를 다시 디자인하는 설계도의 필요성. 이에 따른 사회정치적 역량의 재편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노동조합역량이 얼마나 재배치될 수 있는가가 향후 사회발전의 핵심적 사항이 될 것임.
4. 민주노총 처음으로 언론비평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미디어연구소, 언론연대는 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이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의 '이명박 정부 노동 정책의 실태와 이면', 문일봉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의 '노동관련 언론보도 사례 분석'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 권영국 변호사, 백병규 미디어평론가, 김주만 MBC 기자, 박운 매일노동뉴스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5. 다양해진 민주노총 대언론 활동
지난 10월부터 민주노총은 이른바 ‘조중동OUT’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기득권 세력만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에 대한 왜곡과 편파보도를 지속해 온 보수언론에 대한 대항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의 절독을 핵심목표로 한 이 사업은 다른 한 축으로 노동의제에 대한 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광고주에 대한 불매까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전에도 수차례 보수신문 절독사업을 벌인바 있지만, 이번엔 그 양상이 다르다.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언론비평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이전과 다른 의욕과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보도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문제기사에 대한 꾸준한 언론중재 제소나 소송까지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이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현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절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6. “이명박 정부와 노동자, 그 악연 혹은 필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라는 주제의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요체는 ‘노동유연화’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법, 제도 개악을 중심으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집요한 노동착취, 노동탄압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정부와 노동자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이 갈등에 대해 정부는 조작에 가까운 “공안탄압 몰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후진적인 노동관과 특징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사용자들의 일방적 단협해지는 최근 부쩍 확산추세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공공부문을 축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는 정부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이 총 16곳인 것에 반해 공공부문의 단협해지는 무려 22곳에 달해 신종 노동탄압을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단협해지 등 공공부문에 집중된 노동탄압의 이유를 4대강 사업과 연결시켰다. 포장만 바뀐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사업은 두바이 사례와 같이 무리한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이윤율을 높이거나 사유화해 지속적으로 안정된 자금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탄압중단 절규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필연성’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파시즘에 가까운 노조탄압 양상을 방치할 경우 국민의 생존권을 광범위하게 침범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동시에 한국경제는 그 활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보적 노동운동의 대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7. 철도노조 파업 및 공무원노조 관련 언론보도 행태 분석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관련한 언론보도의 행태와 의미를 분석한 결과도 내놓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문일봉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 정치시대의 언론보도는 사회갈등의 여론화와 정치화의 핵심통로로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의 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도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중에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별 의미나 근거 없는 문제제기도 언론의 파급력과 호소력을 잘 이용할 경우 특정 이슈가 공공의 이슈가 되어 엄청난 집단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반면 “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라 할지라도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론화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문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노동적 행태를 통해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보도사례로서 철도파업과 공무원노조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인,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약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민주노총은 이번 첫 기획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다양한 '조중동OUT' 이벤트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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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20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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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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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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