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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생·공영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결의문 및 정책건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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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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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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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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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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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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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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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남북 상생·공영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내년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웅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남북의 상생·공영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 바로 북한의 핵이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왔으나, 북한은 아직도 명시적인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들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정립과 8,000만 한민족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북한은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뿐이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제안 수용만이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직시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하루속히 비핵화를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은 대남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이어 지난 11월 또다시 서해상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대외협상력을 높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낡은 행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대남 긴장고조 행위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고립을 초래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셋째,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기에 앞서 관광객 피격사건의 재발방지 약속, 방북자의 신변안전보장 등 관광재개를 위한 조치부터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남북 상생·공영의 큰 길로 나와야 한다.
2009. 12.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 일동
* 첨부파일 : 민주평통 운영·상임위 정책건의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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