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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대, 첫 고위급 북.미대화의 향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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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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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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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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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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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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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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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포럼] 키워드로 정리한 북.미대화 분석과 전망
- 사회 :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 발제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토론 :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 평화협정
■ 북.미관계 정상화
■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
■ 4월 장거리 로켓발사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 한국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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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협정 >
■ 정세현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 푸켓, 카불 연설에서 북한에 보낸 대북메시지에서 주목할 점은 부시 시절에는 없었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마바 정부가 평화협정을 우선순위 높은 인센티브로 제시한 것은 수교와 경제지원을 주고 북핵을 폐기하는 '거래방식'보다 북한의 '근거있는 우려'를 해소시켜 주어야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 박선원 : 미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을 양자회담으로 형식을 바꾸고, 대화의 주제도 북한 핵폐기가 아니라 평화안보 대화로 가려고 하는, 형식과 의제를 바꾸려는 것에 많은 의심하고 있다.
■ 백종천 : 북쪽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 얘기는 겉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지만, 적대정책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핵우산도 포함된다. 북쪽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주장을 해야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북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미국도 핵문제를 풀려면 과거보다는 신중하겠지만, 그 문제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있지 않나. 시간을 예측할 수 없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오바마 때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될 시기가 올 것이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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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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