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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원의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 확대 및 적자국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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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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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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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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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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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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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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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조원의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 확대 및 적자국채 축소
- 8.9조원의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시급한 민생예산 7.5조원 증액
1. 민주당 정책위원회 ‘예산브리핑’ 여덟 번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예산안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민주당의 세입 · 세출 조정안입니다.
① 총수입 : 정부안(287.7조원)과 동일
○ 국세수입 증가 : 3.7조원
- 소득세, 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철회 : 3.7조원 증가
○ 세입증가분(3.7조원)의 활용
- 세입적자국채 발행 규모 축소(30.9조원 →27.2조원)로 재정적자 △32.0조원 →△28.3조원으로 △3.7조원 감축
② 총지출 : 290.4조원, 정부안(291.8조원)대비 △1.4조원 순감
○ 삭감 : △8.9조원
- 4대강 공사 : △2.5조원(국토부 소관) + △0.25조(농림부 4대강)
* 환경부 수질개선예산 1.3조원은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 기타 : △6.15조원 =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분, 기준환율조정 및 추가 삭감
○ 민주당 민생예산 증액: 7.5조원
* 참고: 민주당 총수입·총지출 (안)
3. 민주당 핵심 증액 사업(안)
● 5세이하 아동 100만명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1조 2천억원
● 전액삭감된 결식아동(16만명) 급식지원 지속: 432억원
● 보육교사 15만명에게 월 10만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860억원
● 70세이상 어르신 틀니 39만개 건강보험급여지원: 4,900억원
● 장애연금지급 확대: 6,500억원
● 초·중등 교사 15,000명 확충: 5,500억원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1조 2천억원
● 전액삭감된 저소득층 96만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원 지속: 900억원
● 삭감된 아동 성범죄 방지 예산 확대: 320억원
● 사병 봉급, 급식비 현실화: 1,400억원
4. 민주당 주요 분야별 삭감 내역
○ 국정문란, 재정파탄 「‘4대강 예산」: △2.8조원
- 국토부, 농림부 직접사업: △2조7,500억원
- 문화부·국토부·농림부 등의 4대강 관련 사업 △370억
○ 실체없는 「녹색위장 사업」 △ 600억
○ 민생을 도외시하고 정권홍보만을 위한 「홍보성」예산 △ 700억
○ 대규모 재정적자 무시 「낭비성·소모성 불요불급한 사업」△ 500억
○ 지역 및 사회 갈등 조장 등 퇴행적 사업 △500억
○ 대통령실·국회·감사원·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국무총리실·특임장관실·검찰청·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불요불급한 예산 △ 3,000억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의 투명성 저해 사업 △ 2,000억
○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 등
- 외화편성 예산의 환율조정(1,230원→1,141원) △3,700억
- 예비비 △ 5,000억
- 기타 불요불급하거나 성과미흡 사업 삭감 △ 4조5,000억
2009. 12. 8.
민주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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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log/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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