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
1. 취업제한제도의 주요 내용
가. 취업제한제도 개요
나. 취업제한 관련 법령의 내용
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
라. 18대 국회의 관련 법안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현황
3. 퇴직공직자의 재취업현황
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 재취업현황
나. 법무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현황
다.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재취업현황
Ⅲ.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1. 미국
가. 관련 법률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다. 최근 입법 동향
2. 영국
가. 관련 법령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3. 독일
가. 관련 법률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4. 일본
가. 관련 법률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5. 프랑스
가. 관련 법률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6. 각 국 사례의 시사점
Ⅳ.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가. 취업제한 대상기간의 범위 및 대상기관
나. 업무관련성 및 취업심사 기준의 모호성
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
라.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의 문제
마. 기타 취업제한의 한계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
가.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나. 업무관련성 기준의 보완
다. 취업제한 대상의 합리적 설정
라. 취업제한 기간의 유형별 규정
마. 벌칙의 다양화
바.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관리기관 통일과 고시기간의 단축
사. 취업여부 확인의 전산화
nars_091209_5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