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투공제 폐지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임투공제)는 폐지되어야 함
- 임투공제 법규(조특법 제26조)를 폐지하고, 중기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법률적으로 보완 할 수 있음
■ 이유
- 임투공제는 감면액의 85%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 임투공제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이 마비된 제도임
- 재정위기 상황에서 조세감면 제도의 개별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함
-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