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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 민감품목 지정 관련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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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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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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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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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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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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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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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및 관세 감축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WTO/DDA 협상에서는 일부 농산물을 민감품목과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감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중이다.
○ 민감품목은 전체 세번의 5.3%에 한해 관세감축 부담을 완화하되, TRQ(저율관세쿼터) 증량이나 이행기간 단축 등으로 보상해야 한다.
○ 개도국 특별품목은 전체 세번의 12%를 평균 11% 감축하되 TRQ 등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다.
☐ 이중 TRQ(저율관세쿼터) 증량으로 보상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증량물량 산정을 위한 국내소비량 자료를 정해진 시한(12.4)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 민감품목 지정 세번의 국내소비량 2.3~3% 수준으로 TRQ 증량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12.4일 오전(제네바 기준) DDA 협상과 관련하여 민감품목 국내소비량 자료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 금번에 제출한 자료는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총 63개 품목, 425개 세번(HS10단위 기준, 전체 세번의 27.8%) 수준이다.
☐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세부원칙 협상이 완료되고 난 후 이행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민감품목, 특별품목 지정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고, 금번에 제출한 국내소비량 자료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지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금번에 제출한 품목을 반드시 TRQ(저율관세쿼터) 증량 옵션을 사용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이행기간 단축 등의 옵션을 사용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도 개도국 특별품목, TRQ(저율관세쿼터) 증량이 아닌 이행기간 단축 등의 옵션을 사용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향후 제출한 국내소비량데이터에 대한 오류검증이 예정되어 있으며 농식품부는 동 작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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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faff.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type=news§ion=b_sec_1&dataId=155395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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