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쉬운 수능과 입학사정관제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진보신당 |
|
 |
2009/12/07 |
|
 |
7일 수능 성적이 나왔다. 외국어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이다. 교육과정평가원 안팎으로 나돌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이다. 수험생의 수능성적이 제공되었으니, 본격적으로 대학입시의 시즌이 도래한다. 수시는 오는 13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시는 조만간 시작된다.
올해 대학입시의 특징은 입학사정관제도이다. 전국 90개 대학에서 24,622명을 뽑는다. 전체 모집인원의 6.5% 수준이다.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40개 대학이 4,000여명을 선발한 점에 비추어보면, 상당한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이 추세는 계속되어, 내년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105개 대학에서 37,6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9.9%로 열 명 중 한 명은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전형으로 뽑는다.
그런데,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쉬운 수능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의문이다.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모르겠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악용된다면 공정성 문제나 유사 고교등급제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입학사정관제의 특성상 당락의 이유를 알 수 없어 사회적인 논란 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지만, 모쪼록 ‘쉬운 수능 + 입학사정관제’가 별다른 잡음 없이 시행되어, 정부가 염원하는 “사교육비 절반”도 실현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09년 3분기까지 전국 2인이상 가구의 성인학원교육비(실질)는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9%가 감소하였지만, 학생학원교육비(실질)은 1.0-3.1% 등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별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7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조현연)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원(019-464-4163) |
|
|
 |
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35779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