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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보고서: 아프가니탄과 파키스탄에서의 향후 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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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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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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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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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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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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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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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공보실
2009년 12월 1일
■ 우리의 사명
대통령의 연설은 2009년 3월의 핵심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알카에다를 붕괴, 와해, 궁극적으로 패배시키며,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군대를 증강시켜 반군 세력들을 대적하고, 주요 인구 밀집지역을 확보하며, 아프간 군대를 훈련시키며, 책임을 역량 있는 아프간 파트너에 이전하고, 동일한 위협에 처해 있는 파키스탄인들과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알카에다가 추구해 온 세계적인 폭력적 극단주의의 심장부이고, 9-11에 우리가 공격을 당한 진원지입니다. 지금 그 곳에서는 새로운 공격들이 계획되고 있고, 이 사실은 미 당국에 의해 밝혀지고 무력화된 최근의 음모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을 공격하기 위한 본거지로 복귀시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본토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인 것입니다. 알카에다는 파키스탄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고, 그들의 극단주의 동맹세력과 함께 파키스탄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알카에다를 패배시키고, 파키스탄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 검토 과정
검토는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인 세 단계 과정으로 목적의 노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0 주에 걸쳐 대통령은 아홉차례 국가안보팀과의 회의를 주재하였고,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정부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인을 전쟁터로 추가로 보내는 데에 동의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데에 주력하였고, 모든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는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으며, 각료들 간의 상충적인 견해들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리의 지역적 접근 및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신속히 파병할 것이고, 이러한 추가 자원을 활용하여 2011년 여름에 전투 병력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이 지역에서의 우리의 지속적인 이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들은 알카에다의 위협을 이 지역에서 제거하고,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에 촛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모두에서 우리의 노력, 민간 및 군사 자원 사이의 균형,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치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심도있게 검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 이해, 핵심 목표 및 목적, 테러 대항 우선수위, 파키스탄 내의 테러 집단 본거지, 전세계적인 미국군의 안정성 확보, 군사 전개에 따른 위험 및 비용, 전세계적 군사 전개의 필요성,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모두에 대한 국제적 협조와 공약, 아프간 안보 병력, 중앙 및 지방의 정부 관리 그리고 부패(마약 매매를 포함)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아프간의 역량, 그리고 개발 및 경제 문제들이 그것입니다.
■ 3월 이후의 변화
3월에 대통령이 새로운 공약을 천명한 이후,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 났고, 이로써 미국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접근 방법들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집중,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 수립, 파키스탄의 극단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한 노력의 증대,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심각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로 칼 아이켄베리 대사를 임명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ISAF 군 신임 사령관으로 스탠리 맥크리스탈 장군을 임명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민간 및 군사 지도부를 임명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한 아이켄베리 대사와 맥크리스탈 장군은 8년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탓에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아이켄베리 대사와 맥크리스탈 장군은 함께 이러한 국가 전반에 걸친 미국의 노력을 통합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민 합동 캠페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렵고도 장기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의 선거 과정, 그리고 법치주의 부재의 분명한 징후들은 카불 중앙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의 국민들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단지 6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스왓 계곡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해왔던 무력군을 패배시키는데 새로운 결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야당 지도인사들을 포함한 파키스탄 정치 지도자들은 다함께 파키스탄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 가을 파키스탄인들은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아프가니스탄 접경에 있는 와지리스탄 남부 메수드 부족 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 향후 진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추가로 3만명의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병력은 이미 그 곳에 있는 6만8천명의 미군과 3만9천명의 비미군ISAF 병력과 함께 반란에 대적하고, 그 여세를 분쇄시키며, 인구 밀집지역을 보다 안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더 신속하게 배치될 것입니다. 이 병력은 우리의 아프간 보안군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더 많은 아프간인들을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책임 하로 이행할 수 있고, 2011년 여름에는 우리의 전투 병력의 감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가 아프간인들을 훈련시켜 책임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힘을 발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강된 병력을 향후 18 개월간 유지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진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7월부터 우리는 주요 안보 책임을 아프간인들에게 이전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우리의 전투 병력의 철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프간인들이 자신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면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에게 지속적으로 충고하고 지원하고, 그들이 이러한 노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안보를 위해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프간인들은 전쟁에 지쳐 있고, 평화, 정의 그리고 경제 안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이 전쟁과 알카에다와 관련된 외국 무장세력에 의한 재점령의 위협을 종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혼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전투에 아프간인들과 동참할 것이고, 맥크리스탈 장군이 구상하고 있는 공격적인 파트너 노력은 더 많은 아프간인들이 그들 나라의 미래를 위한 싸움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토로부터의 추가 자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동맹국들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 나름의 중대한 공약을 이행하였고, 우리는 앞으로 수일 내지 수주에 걸쳐 병력, 훈련 인력 및 자원의 형태로의 추가 동맹 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동맹국의 신의에 대한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는 훨씬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런던과 마드리드의 안보이고, 파리와 베를린, 프라하, 뉴욕의 안보이며, 우리의 광범위한 집단 안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 국제 연합, 아프간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카르자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재통합, 재화해, 아프가니스탄의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아프간 보안군의 안보 책임의 점진적 증가에 대한 그의 공약을 포함하여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진이라는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행동과 진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할 것이고, 아프간 각료들, 지방 행정 관리자들, 그리고 국민을 살피고 부패와 싸우는 지역의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북돋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아프간 국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농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민간 지원
상당량의 민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인 전문가 파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프간인들과 협력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아프가니스탄 주요 경제 부문의 재건을 도와 아프간인들이 오직 폭력만을 약속하는 반군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극단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민군 합동 농업 재개발 전략을 도입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때 왕성했던 농업 분야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군 세력을 약화시키고 마약 재배로부터의 수입을 고갈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통치력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매일 아프간인들이 그들의 정부를 대하는 주, 지역 차원에서 보다 잘 대응하고, 명료하며 책임감 있는 기관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큰 책임성을 지향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마련하여 아프간 정부의 부패 척결 계획을 격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전략의 주안점은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고, 무장을 해제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탈레반을 재통합하려는 아프간 주도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 파키스탄과의 파트너쉽
파키스탄과 우리의 파트너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의 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쪽에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행동의 댓가는 훨씬 큽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양 국가에 큰 위협을 가하는 집단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치가 잘 알려져 있고 의도가 분명한 고위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우리는 파키스탄의 민간, 군 지도자들이 극단주의자들과의 싸움을 계속하여 파키스탄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를 제거하도록 계속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파키스탄의 민주적 기관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공동 이해와 관심을 위해 정부 및 국민간 유대를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파키스탄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5억달러를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규모있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1) 파키스탄이 긴급한 에너지, 물, 그리고 관련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파키스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2) 파키스탄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지원한다. 그리고
(3) 파키스탄이 무장 반군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바탕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주변 지역 및 세계의 여러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은신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의 추가적인 지원은 파키스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건설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또한 양국이 양국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을 패배시키는데 협력함에따라 파키스탄인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미국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함으로써 미국과 파키스탄 국민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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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pres_12010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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