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현황
1.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의의
2. 타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구성
4.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04~2008)
Ⅲ. 평가와 정책적 제언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부족
3. 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와 연계시 국회에서의 검증장치 필요
4. 부처자체평가 결과와 재정당국의 평가 간의 차이 축소 필요
5.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6. 핵심적인 평가지표의 제외로 자율평가제도의 형식화 우려
7. 평가결과를 예산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조정할 필요
8.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필요
Ⅳ. 결 론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에 좀 더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2007년도 384개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104개 사업 중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은 33건이나 되며, 이는 전체의 32%에 이름
◦ 계획-집행-성과 단계별 평가에서 성과단계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고,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으므로 각 부처는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 부처자체평가 결과와 재정당국의 평가 간의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따라서 정부는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원칙에 부합하게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제8조의 개정이 필요
◦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원칙 : ‘우수’등급 사업은 전년 예산대비 10% 이상 증액, ‘미흡’등급 사업은 전년 예산대비 10% 이상 삭감
nabo_091202_phy.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