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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아태평화위 대변인, 금강산 관광 중단 관련 비난 담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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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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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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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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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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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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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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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조선아태평화위｣ 대변인 성명을 발표, 우리 당국이 금강산 관광을 “대결적 목적에 악용, 가로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11.26, 중통)
■ 주요 내용
o 우리는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관광재개문제를 비롯하여 북남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대범하게 다 풀어주었으며 최근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재개를 위해 최대한의 아량을 보여주었음.
o 남측 당국은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화답은 커녕 매우 불손한 자세로 대답해 나서고 있음.
o 남조선의 《통일부》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금강산관광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3대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 《민간업자와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망발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음.
o 이 대결모략소동에 남조선의 최고당국자까지 합창해 나선 것은 실로 경악할 일임.
o 8월에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별지시에 따라 금강산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에 대한 확고한 담보까지 해주었음.
o 남조선 당국이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임. 남조선 《통일부》는 8월 아태와 현대사이의 합의 가운데 저들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유리하다고 본 《이산가족》상봉문제만은 적십자를 내세워 덥석 받아 물고 추석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진행하였음.
o 남측 당국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돈줄이라 하면서 현물에 의한 대가니 뭐니 하는 것은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희비극임.
o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민족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결적 목적에 악용,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o 금강산관광으로 실지로 득을 얻는 것은 다름아닌 남측임.
o 현OO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이 《통일부》에 틀고 앉아있는 한 금강산관광이 순조롭게 재개될 수 없고 북남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음.
o 금강산관광은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현OO과 같은 반통일분자가 제동을 건다고 하여 그만두게 될 문제가 아님.
o 숭고한 관광사업까지 동족대결에 악용해나서는 남조선《통일부》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온 민족은 현OO과 《통일부》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임.
■ 분 석
o 동 담화의 주요 특징은
- 비난 대상으로 ｢남조선 최고당국자｣를 거명, 지난 8월 말 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이후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 대상으로 언급
- 형식면에서 지난 8월이후 대남 비난이 보도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수위가 상향됨.
* 대남 유화태도로 전환한 지난 8월 이후 ｢대청해전｣ 관련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11.10)에 이어 두 번째 공식기관의 대남 입장 발표
- 내용은 △관광 재개 3대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불인정 △우리 당국의 민간합의 불인정 △현물에 의한 관광대가 거론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 등임.
o 금번 비난 담화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경협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남측 당국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남측 기업과 주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관광재개에 대한 남한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함.
- 한편, 남북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북의 ‘주동적 조치’ 및 금강산 사업이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사업’, ‘그만두게 될 문제가 아님’이라고 강조하는 등 사업 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도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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