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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4공구 4대강예산 과다계상 분석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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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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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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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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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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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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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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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4공구 시설비 366억 뻥튀기 계상
- 1차 발주된 17개 공구에서 총 1,036억 과다 계상하여 국회에 제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4공구(이하 '4공구'라 함) 시설비 366억원을 고의적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국토부가 지난 11월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이하 '참고자료'라 함)에는 4공구 예산액중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제외한 시설비로 1,005억원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국토부와 부산시가 체결한 낙동강 살리기 대행 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10월 16일 공고한 4공구 사업 공사입찰공고에는 공사비 추정액이 638억7천6백만원이었다.
국토부가 11월 26일 홍희덕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공사 발주현황 4공구 공사비 추정액도 639억원에 불과하다
실제 공사비보다 57%가 부풀려진 것으로 366억원이 뻥튀기 된 것이다
4공구 공사종류도 실제와 다르다.
참고자료에는 준설,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 도로외에 교량보호공 6개소, 양배수장 2개소, 하상유지공 1개소, 배수문 1개소의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1월 24일 공고된 4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에는 준설 ,하천환경정비, 교량보호공 3개소, 부대공 1식뿐이다. 교량보호공 3개소가 차이나고 양배수장 2개소, 하상유지공 1개소, 배수문 1개소는 아예 없다.
국토부의 4공구에 대한 추정공사비 , 9월 25일 부산시와 체결한 대행계약서 금액, 10월16일 조달청 공사입찰 추정공사비등을 볼 때 국토부는 4공구의 적정한 공사비를 639억원으로 계산했는데 국회에 제출할 때는 57%를 부풀린 1,005억원으로 제출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4공구 예산과 공종별 사업내용과 실제가 다른 것은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고의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정확한 예산과 사업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4공구만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참고자료 시설비는 국토부 추정 공사비에 비해 한강 2공구 58억원, 한강 9공구 171억원, 낙동강 1공구 30억원, 3공구 23억원, 14공구 126억원, 15공구 48억원, 21공구 55억원, 26공구 21억원, 27공구 15억원 28공구 16억원, 29공구 21억원, 34공구 26억원, 36공구 19억원,37공구 24억원, 섬진강 1공구 17억원 등 4공구를 포함해서 총 17개 공구에서 1,036억원이 과다계상되었다.
2010년 4대강 살리기 3조 5천억원 예산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갖고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4공구 366억원을 뻥튀겨 계상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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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200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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