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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정책 들여다보기

송경원

skw_091124_MBedupolicy_analysis.ppt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타

진보신당

2009/12/01

< MB 교육정책이 뭐지? - “아이쇼핑 후 돈 내고 교육 사라” >

■ 교과부의 시각: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 교육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까?: 경제/사회/문화 자본에 따라 유불리

■ 앞으로 MB 교육은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약점
- 이기주의와 무관: 일제고사
- 욕망을 자극하나 엉뚱한 방향: 고교다양화 300
- ‘자율’이나 불확실성 증가: 대입자율화? 입학사정관?

■ 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은 사교육비에 기름 붓기
- 시장을 만들지만, 시장의 실패는 어찌하나

www1.newjinbo.org/xe/bd_policy_jinbo/4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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