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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 복지부의 굴욕적 조정을 우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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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경실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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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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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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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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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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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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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노바티스는 제약회사 전반을 대표하여 이번 소송을 통해 현행 약가제도를 흔들어 허점을 들춰내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현 약가제도를 방어하는 방법은 특허권 정부사용 등 약가협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만약, 복지부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약가인하 방어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기관이라면,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소송에 최선을 다해 승소해야 한다. 만약,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약가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내 자리는 없다!’ 라고 세상에 대고 외치는 것이다.
2009년 12월 1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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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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