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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지방의원 의정비지급을 중단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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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지방의원의정비지급제한 국회청원운동본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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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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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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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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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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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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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의원, ‘구속지방의원 의정비지급제한’ 청원 국회 제출
- 서울시의원 3명당 1명꼴로 범죄 후 사법처리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도 의정활동비 100% 지급받는 지방의원 제재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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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책임성, 청렴성 등 자질이 높아져 지방의회가 제 모습을 찾고 지방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유급제의 혜택을 받게 된 일부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각종 부패비리 관련 범죄로 구속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주시의회의 경우 6개월 동안 3명의 시의원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해당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수개월에서 1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주에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서울, 광주, 경북,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판결 확정)’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광역의원과 71명과 기초의원 155명 등 총 226명이 사법처리가 되었으며 현재 재판중인 사례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의원이 각종 부패비리 관련 범죄로 구속되어 정례회나 임시회의 참석은 물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의정활동비 전액을 지급받는 것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해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의 의미인데 뇌물이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신분을 유지하면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구속으로 업무가 정지되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40%의 보수만 받도록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비록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이 유지된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유급제 도입 취지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의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형평성과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된 사람들의 양심에 막연한 희망을 걸기 보다는 그들이 사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촘촘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제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 국회는 수감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즉각 개정하라.
- 구속된 지방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기간 지급받은 의정활동비를 반환하라.
2009년 12월 2일
구속지방의원의정비지급제한 국회청원운동본부
진보신당 전북도당 / 진보신당 전주시당원협의회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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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32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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