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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변

minbyun_091126_opinion.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9/11/26

■ 주요내용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 시 검찰청의 장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자격확인 방법을 명확화함(안 제2조제3항 신설)

2.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함(안 제3조제1항)

3. 소환투표청구의 악용 방지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제한함(안 제7조의2)

■ 검토의견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과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반대

2.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

3.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위법, 부당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 : 반대

*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 참고

minbyun.org/?mid=voice_03&document_srl=2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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