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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화협정 체결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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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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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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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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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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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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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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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대청해전｣을 거론, 한반도에서 무장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북간에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음.(11.23)
■ 주요 내용
o 최근 조선 서해수역에서 발생한 무장충돌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임.
o 이번 무장충돌사건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사이의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하여야 한다는 절박성을 입증해줌.
o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루빨리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불안정한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의 하나로 됨.
o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o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전쟁위험 제거와 북남사이의 무장충돌 방지문제는 미국이 우리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에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여야 조미교전관계도 평화적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 분 석
o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옴.
*** 북한은 1974.3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대미 서한 등을 시작으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
- 구체적으로는 △불가침 서약 및 직접적 무력충돌 배제, △무력증강·군비경쟁 중지, △무기 등 반입 금지, △UN군 해체, △남한의 외국기지화 반대 등 요구
- 2008년에도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 주장(｢평화협정 체결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7.28, 노동신문),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상보(8.8) 등) ,
o 금번 보도를 통해서는 ‘대청해전(11.10)을 거론, 무장충돌 가능성 및 핵전쟁 위험 등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을 부각시키며, ｢평화협정｣ 체결의 시급성을 강조함.
- 북한은 지난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후, 대미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북핵문제가 해결되려면 미북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 9.28, 유엔총회 제64차회의 전원회의 북한 대표(박길연 부상) 연설 / 11.14, 노동신문 ｢조선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 등
- 특히 금번 보도는 12.8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사의 방북 시 미북 양자대화가 예정된 시점에서 나와 주목되며
- 금번 미북 양자대화에서 북한은 비핵화보다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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