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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대 중국전략과 정책에 대한 전망
김재관
Obama-China_kjk.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참고자료
논문
현대중국연구 제11집 1호
2009/01/00
Ⅰ. 머리말

Ⅱ. 오바마 정부의 대외전략과 정책의 특징과 변화

Ⅲ. 오바마 정부의 대중 전략과 정책의 변화

Ⅳ. 미중 간 협력과 갈등 영역

Ⅴ. 맺음말: 미중관계의 전망
본 글은 오바마 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대 중국전략과 정책을 분석한다. 이 글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다루는 오바마 정권 하에서 미국이 어떻게 전향적인 대 중국정책을 추진해야만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향적인 중국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력`이란 근본개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균형력에 기초한 미국의 신전략은 부시정권을 특징지웠던 세력균형 전략과는 다르다. 균형력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기본틀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테러리즘, 질병확산, 무역 그리고 핵확산방지와 같은 가장 긴급한 글로벌 도전들뿐만 아니라 자국이 당명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중국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양국은 갈등과 협력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오바마 집권 이후 한편으로 갈등분야인 가령 인권, 경제무역마찰, 국방현대화, 대만문제(양안관계), 인권 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 협력의 경우 글로벌 도전문제, 전략경제대화 등을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미중 양국은 한층 더 책임있는 이익상관자로서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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