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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와 G-2 및 G-20: 한국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김흥규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안보연구원

2009/11/27

1. 문제제기

2. G-2와 G-20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G-2와 G-20에 대한 중국의 정책 전망

4. 국제정치적 함의

5. 정책 고려사항

... 중국이 G-2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선, 반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원칙에 반하며, 이를 수용 시 ‘중국위협론’을 더 강화시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인식

... 중국은 세계경제질서 형성이 기존의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간의 투표권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

... 중국은 당분간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인정하는 국제경제체제 내의 개혁을 통해 변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여

... 우리의 입장에서는 G-20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며, 안정된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

www.ifans.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ifansread.jsp?boardid=7891&typeID=20&tableNam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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