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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종합대책」(‘03년) 및 「新국가방재시스템」(’07년)과「4대강살리기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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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정책총괄팀 하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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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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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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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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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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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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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정부에서 수립된 「수해방지종합대책」(‘03년) 및 「新국가방재시스템」(’07년)과 현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한 예방투자 확대 측면에서 그 맥락을 같이함
-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사후 복구위주에서 탈피, 집중적인 예방투자를 통해 홍수피해를 저감하여야 한다는 정부 재정투입의 기본방향이 일치함
- 또한 하천정비와 함께 과거 계획의 주요내용이었던 댐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농업용저수지 보강 등 다각적인 치수대책이 현 4대강 살리기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음
ㅇ 다만, 「4대강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제방보강과 함께 준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 극한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보를 통한 비상용수의 확보, 하천수질개선 및 하천환경의 복원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문화·관광까지를 포함한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활용계획으로 발전시킨것임
<참고자료>
□ 수해방지종합대책(2003.4)
ㅇ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ㅇ 사업기간 : 2003년 ～2011년
ㅇ 총사업비 : 42조 7,920억원 (국토부: 36개사업, 20조 7,258억원)
ㅇ 주요내용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보완 및 하천정비 추진
- 신규댐 건설 및 기존댐 홍수조절기능 강화
- 농경지상습침수 해소 및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추진 등
□ 신국가방재시스템(2007.7)
ㅇ 소방방재청
ㅇ 사업기간 : 2007년 ～2020년
ㅇ 총사업비 : 87조 3,801억원(국토부: 44개사업, 25조 806억원)
ㅇ 주요내용
- 국가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 댐건설사업적기추진, 농업용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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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ltm.go.kr/USR/N0201/m_71/dtl.jsp?id=155393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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