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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의 국제고 전환은 외고 해법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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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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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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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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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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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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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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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의 국제고 전환은 외고 해법이 아니다
- 교과부의 외고 제도개선 시안은 국제고로 전환 유도... 하지만 국제고 지정요건은 장관 마음
26일 교과부는 외고 제도개선의 2가지 안을 공개했다. 1안은 ‘외고 존속 및 타 유형 고교로 전환’이며, 2안은 ‘외고의 외국어 중점학교 전환’이다.
1안과 2안의 공통점은 외고를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1안은 여기에 몇몇 외고의 존속을 추가하였다. 물론 과학고 수준의 학생수 및 학급수 구비 등 지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과학고 수준의 학생수 및 학급수 구비 등 지정요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특목고 전체의 지정요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단지, 초중등교육법 제9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부 장관이 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외고 제도개선 시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안병만 장관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리고 안병만 장관은 한국외대 총장 재임시절 용인외고를 설립한 바 있다.
외고 입장에서 보면, 외고 제도개선 시안은 국제고로 전환하라는 신호다. 자율형 사립고는 법인전입금이라는 명문화된 지정요건이 있어서, 재정부담이 있는 외고는 선택할 수 없다. 자율형 공립고는 후기 고등학교라서 역시 매리트가 없다. 일반고로의 전환은 외고 입장에서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1안으로 확정되면 외고들 중 몇몇은 과학고 시설 수준의 외고로, 나머지 대다수 외고는 국제고로 전환된다. 2안으로 확정되면 국제고로 전환한다. 물론 이 때의 지정요건은 안병만 장관 마음대로다.
어떤 경우이든 외고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 오히려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굴레로 인해 “외고 졸업자 중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한 학생이 왜 이리 적은가”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국제고로 전환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 등은 큰 틀에서 유지된다.
결국 전국 30개 외고는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34개 국제고가 차지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눈 가리고 아웅’이다.
2009년 11월 2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현연)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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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document_srl=429438&mid=bd_news_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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