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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법무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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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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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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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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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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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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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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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2009년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12개 부처 30명 이상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고,
□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법·제도 및 정부 정책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제공한 바 있음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심의는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NGO 보고서, 국가인권위 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바,
□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여 질의하거나 단편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 대표단은 국제기구의 건설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들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2009년 11월 23일 최종견해 초안에 대하여 정정의견을 제출하였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4일 공개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정부대표단의 답변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실관계 오류와 우리의 법·제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매우 유감임
□ 정부는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와 심의 과정 중의 답변 그리고 최종견해 초안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국내 법·제도와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 등을 설명하고,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국가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독립성, 임기보장, 위원 배정 등의 규정과 예산으로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됨을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압력 초래(최종견해 8항)
○ 헌법 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
- 자유와 권리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함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사회권이 보장됨을 설명
⇒ 헌법 상 사회권의 범위가 사회권규약보다 협소(최종견해 6항)
○ 헌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헌법 적용,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99헌마494)
⇒ 헌법은 국민에게만 적용(최종견해 6항)
○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적용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사회권규약을 인용하여 위헌결정(2004헌마670)
⇒ 사회권규약이 국내 법제도 내에서 직접 인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최종견해 6항)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의존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중임을 설명
⇒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자격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최종견해 11항)
○ 사업장 내 성희롱
- 사업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됨을 설명
⇒ 사업장 내 성희롱이 범죄화되어 있지 않음(최종견해 16항)
○ 파업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구체적 기준을 설명
-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처벌 사례는 없고, 폭력을 사용하는 등 명백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만 법집행이 이루어짐을 설명
⇒ 빈번한 기소 사례와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최종견해 19항)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 기소 외에 법원의 사법절차 중 하나인 ‘가정보호사건송치’를 설명하고, 양자를 합한 법적 절차에 대한 회부율이 전체 사건에 비해 높다는 점을 설명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최종견해 22항)
□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용산사건과 같이 현재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인 구체적 개별 사건을 최종견해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규약 보고서 심사의 일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함
○ 특히 용산사건의 경우 상가세입자들이 법에 규정된 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법으로 타인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이를 마치 사전통지 없이 임시 주거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강제퇴거를 한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 언급한(최종견해 27항)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용 방안을 검토하되,
□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국내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권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임
- 최종견해에 관하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홈페이지에 최종견해와 함께 공식 게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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