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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법안’ 통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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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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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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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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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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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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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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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원들이 헌법도 위반하고, 국회 권한도 스스로 포기했다 >
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병 때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1,000명 이내에서 파병 시기와 인력, 주둔지 등에 대해 유엔과 잠정 합의해 파병할 수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군의 국외 파병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60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법의 위험성은 이번 아프간 재파병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국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외통위 통과를 감행한 것이다.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국민적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높음에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의 시선이 예산문제로 쏠려 있는 틈을 타, 신속하게 파병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외통위가 헌법무시, 국민무시를 예사로 하고 있다.
신속한 파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설적인 해외파병 부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는 매우 계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이미 해외 파병을 위한 PKO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1,000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시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기 위해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 장병 900∼1000명과 이를 지원하는 육해공 3군 예비부대 장병 1800∼2000명 등 총 3000여명 규모로 창설할 것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언론에 흘렸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내 놓는 죽음의 해외파병을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오싹해진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해외파병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국회 동의 절차없이 파병의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더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스스로 국회 권한을 포기한 외통위원들은 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국군에 대한 해외파병을 놓고 외통위원 몇 명이 함부로 국회 동의 권한을 포기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아프간 파병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때에, 결국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보내겠다는 외통위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인지, 미국 외통위인지부터 답하기 바란다.
2009년 11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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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98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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