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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 지구 내에서의 보상금관련 불법행위 실태 및 근절방안

김상욱

nars_091125.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11/25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지역의 선정
3. 조사개요

II.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유형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불법행위
2.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불법행위
3. 특별법에 의한 불법행위
4. 공공개발사업의 절차와 불법행위 시점

III.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의 단속현황 및 문제점
1.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개요 및 단속현황
2. 경기도 고양원흥 시범지구의 단속현황 및 문제점
3. 경기도 하남미사 시범지구의 단속현황 및 문제점

IV. 혁신도시사업에서의 단속현황 및 문제점
1. 혁신도시사업의 개요 및 단속현황
2. 지장물 조사 기간과 보상금간의 관계 분석

V. 개선방향 및 결론
1.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2. 불법행위 단속의 애로점 개선을 위한 방안

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5&seq=1085&mncode=20080407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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