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지방예산지원 역대 최악, 퇴행하는 지방정책

홍헌호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11/24

■ 지방 목졸라 수도권 살찌우는 정부

- 복지예산 사상최고치 경신? 낯 간지러운 코미디
- 지방교부금 증가율 : 참여정부 115%, MB정부 -8%
- 1인당 교부금 : 참여정부 25만원 증가, MB정부 4만원 감소

... 사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문제이다. 2000년대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둔 덕분에 금융위기를 용케 피해갔으나 내수의 기반이 되는 서민경제가 갈수록 중남미형으로 변하고 있어 그것이 큰 걱정이다. 그런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권력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야수적인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4143645§ion=02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