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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위기와 과제

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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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민주정책연구원

2009/11/24

■ 제1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과 의의
- 발제 :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

■ 제2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성제도에 대한 평가
- 발제 :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 제3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에 대한 평가
- 발제 :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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