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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시민단체의 과제
손혁재
iss30_shj060510.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3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05/10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 10년의 평가
Ⅲ. 5.31선거와 시민단체의 역할
Ⅳ. 맺음말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제도, 시민의식을 분권화의 방향으로 바꾸어나간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정치·행정과정에 끌어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5.31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요구형·수익자·정부의존형 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 5.31 지방선거는 이와 동시에 지방화 추세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계기이어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시금석이 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직,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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