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MB정부 ‘13년 균형재정 달성 불가능 전망 !!
- ‘부자감세와 4대강’ 포기 없이는 균형재정 달성은 ‘공염불’에 불과 !!
지난 11.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 통해, MB정부가 현재와 같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하는 한, MB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3년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도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4%로, 2008년 수준(-1.5%)을 회복하는데 그칠 것이고, 2013년 GDP대비 국가채무도 정부목표(35.9%, 493.4조원)에 비해 3.3%p 높은 5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려면, 최소한 재량적 지출을 매년 평균 2.6%씩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MB정부는, 말로는 ‘13년 균형재정달성을 운운하면서, 행동은 ’재정파탄‘을 초래할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MB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MB정부 임기내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원+세출증가 110조) 이상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돼서,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 `4대강사업, 30대선도프로젝트, 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가 추진중인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총사업비 405.5조원에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임(MB정부 임기내 110조원).
정책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MB정부는 실현불가능한 ‘거짓’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억지로 제시하기에 앞서,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재정만 파탄시키는 4대강 사업부터 포기하는 것만이, 균형재정을 달성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9. 11. 20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지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