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했을 경우, 2010년 복지예산은 6천억 원 가량 증가했을 뿐이며,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금이나 보험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본예산 복지항목 중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의무지출 항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지원, 장기요양보험 지원, 보육료 지원, 공적연금, 산재보험, 보훈 등으로 이들 항목의 2010년 예산규모는 3조 6천억 원 가량이다.
따라서 친 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노선은 복지예산에 매우 미미하게 반영되었거나,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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