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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상정

곽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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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11/20

...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는 방법은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 상대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개념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또는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한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저생계비가 국민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한다.
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한다

www.kdlp.org/news/11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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