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도 노동부 예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으로 1,245억원을 요구했으나 재정기획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변명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 4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1,185억원)을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집행을 유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었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마저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홍상철 보좌관은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예산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확충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1조1,364억으로 올해(1조3,257억)에 비해 14.3%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항목은 사회적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예산과 비정규직,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