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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자체 건설 의향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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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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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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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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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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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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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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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조선신보 논평(11.14)을 통해 전력증산을 위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주체적 핵동력공업의 완비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전력증산, 경수로도 자력갱생 한다 > (11.14 조선신보)
o 북한에서는 전력증산이 경제부흥을 위한 중심고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책의 하나로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의 준비가 다그쳐지고 있음.
- 11.3 중앙통신은 ｢100일 전투｣ 기간에 우라늄 광석 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전하였음.
o 북한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을 기둥으로 삼고 전력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전력보장에서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파동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에도 국가적인 관심이 돌려지고 있음.
- 북한은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직후 경수로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고, 그후 건설을 정식결정하고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음.
- 6월에는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공표하였으며, 9월에는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음.
o 과거 경수로 발전소 건설은 북·미 간의 협조 문제로 거론된 바 있음.
-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 발전소를 북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9.19 공동성명｣에도 경수로 제공 문제가 명시되어 있으나, 6자회담의 구도는 허물어지고 말았음.
o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자체의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려던 북한의 계획만 파탄되었음.
- 현재 북·미 대화가 일정에 오르고 ｢보즈워스｣ 대표의 평양 방문 문제도 여론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기 판단에 따라 경수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o 경제관계자들은 경수로 건설을 ‘주체적인 핵동력공업의 완비’라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음.
- 우라늄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유리한 조건에 맞게 자기의 연료, 자기의 기술에 기초한 핵동력공업을 세운다는 말임.
- 한편, 기계공업부문 관계자들은 우라늄 농축 기술이 확립되기만 하면 기계 설비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
o 경수로 건설도 새 세기 들어 북한이 일관하게 강조해온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맥락에 있음.
■ 분 석
o 북한이 현 시점에서 경수로 발전소 자체 건설 의향을 표명한 것은 4월 이후 밝혀왔던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이 핵무기 개발 용도가 아니라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임을 시사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 미국때문에 원자력 공업 발전계획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적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핵협상에서 경수로 제공을 비핵화의 보상조치로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
o 또한, 북·미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외무성 대변인 회견에 이어 비핵화에 대한 보상조치가 거의 없었다고 강변한 것은 비핵화 과정 중단의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 비핵화 관련 기존 합의를 준수하기 보다는 별도의 보상조치가 포함되는 새로운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 진행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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