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지방자치관련 개정의 기본방향
III.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헌법의 개정
IV.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예시
Ⅴ. 결론
과거 산업사회의 틀에 맞추어 전국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놓은 정치조직은 개성과 다원성이 존중되는 네트워크중심의 지식정보사회에는 맞지 않다. 새로운 시대는 아래가 변하여 국가를 바꾸어 내고 국민생활을 바꾸어 내는 정치조직원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확장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차원을 넘어서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의 보장부터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계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폐단을 줄일 방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에 선거법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치적인 무책임성을 제도화하고, 지방교육행정을 고립시키고 있는 칸막이형 지방교육행정제도도 과감한 개편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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