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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행계획(200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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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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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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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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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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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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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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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경과
Ⅱ. 제도 운영 기본방향
Ⅲ. 실행방안
1. 대출시행
2. 대출원리금 상환
3. 장학제도 확충
4. 등록금 인상억제
Ⅳ. 기관별 업무분담
Ⅴ. 향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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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2010년 본격시행
“서민중산층 등록금 부담 획기적 해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2010년 본격시행
- 연소득 4,839만원 이하35세 이하면 혜택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지난 7월30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시기) 2010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시행
* 2010년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만 이용가능 하며, 재학생(복학 및 편입 포함)은 졸업시까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선택가능
○ (대출대상) 소득7분위(연소득 약4,839만원)이하 가정의 35세이하 대학생
- 직전학기 C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가능
* 소득8～10분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 (대출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
○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 매학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 (상환기준 및 의무상환액)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상환액은 월 2만원
○ (상환방법)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하여 국세청을 통한 원천공제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신고를 통한 신고납부
* 양도 및 상속, 증여소득 : 신고납부
○ (장기미상환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나, 졸업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하여 상환개시여부 결정
○ (해외이주자 관리)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신고의무 부과,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
- 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및 상환계획 신고, 보증 입보
□ 2010년부터 동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맞춤형 학자금지원을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법률 제개정을 금년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율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설계 하였다.
○ 아울러, 정부 부처별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운영하고, 교내장학금 및 민간장학재단을 통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개인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ICL 정부부담을 적정 관리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학의 외부평가인증 및 대학 구조조정 결과를 ICL를 포함한 대학 행·재정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시 등록금 인상율을 지표로 반영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 특히,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의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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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st.go.kr/me_kor/news/notice/broadcast/1260750_1116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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