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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해전 관련, 북한 반응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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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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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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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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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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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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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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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11.10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대청해전」관련, 북한은「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통지문」, 「노동신문」 등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동 사태를 우리측의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였음.(11.10～16)
* “나라의 전체 무력을 총지휘하고 통솔하는 직무에 있는 최고사령관이 직무를 보는 부서”(北 조선말대사전)
■ 주요 내용
<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 보도 > (11.10, 중통)
o 남조선군이 10일 조선서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음.
o 이날 우리측은 우리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을 긴급기동시켰음.
o 11시 20분경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조선군함선집단이 우리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음.
o 언제나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우리 해군경비정은 즉시 도발자들에게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하였음.
o 급해맞은 남조선군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났음.
o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사건에 대하여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11.12, 노동신문)
o 서해 해상에서의 이번 무장충돌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임
o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제적으로도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o 남조선의 반통일 보수세력과 군부호전광들은 어떻게 하나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해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음. 이번의 서해무장도발사건도 바로 그런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임.
o 우리는 대결과 긴장을 바라지 않음. 하지만 도발자들이 무엄하게도 우리의 신성한 영해를 침범하여 불질까지 해대는 것은 추호도 묵과할 수 없음. 호전광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11.12, 민주조선)
o 특히 엄중한 것은 남조선군당국이 이번 무장도발사건을 조미대화가 일정에 오른 때에 일으킨 것임. 최근 내외여론은 미국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할 때 조미대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음．
o 미국의 대북조선정책담당특별대표의 평양방문문제도 여론의 관심사로 되고있음．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군당국은 서해해상에서 무장도발사건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우리측에 넘겨씌우는 방법으로 미국상전들에게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어 대조선 적대시정책도 바꾸지 말고 조미대화도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을 간청하려고 하였음.
o 한마디로 말하여 이번 무장도발사건은 남조선 군당국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얼마나 분별없이 북침전쟁책동에 미쳐 날뛰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었음．
< 북남 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장, 남측에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 통고 > (11.13, 중통)
o 여러 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부린 난동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정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막아보려는 남측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임.
o 위임에 따라 벌어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의 원칙적 립장을 통지하게 됨.
1.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에로 옮긴데 대하여 민족앞에 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2. 남측의 《북방한계선》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임.
3.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임.
4.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 해상경계선 문제를 둘러싼 대립, 북남충돌의 불씨로 남은 서해>(11.16, 조선신보)
o 서해상에는 북과 남 사이에서 합의된 경계선은 없고 쌍방이 서로 다른 선을 주장하고 있음.
o 그래서 현재 조선반도내에서 북남간 군사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해상임.
o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전쟁 정전협정은 지상의 군사경계선에 대해서는 정하였으나 해상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음.
o 남측이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NLL은 정전협정을 반대하는 당시 이승만정권의 《단독북진》을 막기 위하여 미국이 1953년 8월 30일에 일방적으로 그었던 선임.
o 조선측은 조미사이에서도 북남사이에서도 합의된바 없는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o 07년 10월 북남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의 결과 발표된 10.4선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였음.
o 그간 쌍방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서해상군사충돌문제에 대해서도 우발적 군사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구역과 해주지역 및 그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등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음.
o 그러나 다음해 2월 이명박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남관계는 악화의 일로를 치달았음.
o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온 북측은 올해 1월 30일의 조평통 성명을 통하여 서해해상군사경계선과 관련한 북남사이의 합의를 페기한다고 선언하였음.
o 이에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1월 17일)도 1999년에 선포한 서해해상분계선을 앞으로도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분 석
o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명의 통지문」, 「노동신문」 등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대청해전」(11.10)에 대해
- 남측 군부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 ‘값비싼 대가’ 등을 경고하고,
- 또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북방한계선(NLL) 불인정 및 북한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고수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11.12, 노동신문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1.12, 민주조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1.14, 중방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호전세력들의 도발행위」(대담), 11.14 노동신문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 11.16 노동신문 「고의적인 도발, 위험한 전쟁책동」, 11.16 조선신보 「남조선군의 서해 무장도발사건, 정상근무 수행중인 경비정에 ‘파괴사격’」, 11.16 조선신보 「해상경계선 문제를 둘러싼 대립, 북남충돌의 불씨로 남은 서해」 등
o 한편, ‘우리(북)는 대결과 긴장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노동신문, 11.12)하면서,
- 조선신보를 통해 「10.4 공동선언」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주목됨.
※ 첨 부 : 과거 서해 교전 관련 북한 주요 반응
■ 과거 서해 교전 관련 북한 주요 반응
□ 제1차 연평해전(99.6.15)
o 6.15 중방·평방, 남측의 서해 해상 무장도발은 계획적인 것이며, 후과에 대하여 사죄하고, 도발을 계속 감행시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
o 6.15 제6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참가, 남측이 감행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주장
o 6.16 조평통 대변인 성명, 당분간 남측 인원들의 평양 방문과 접촉 제한 또는 중지 선언
o 6.19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인민군 함정들은 자위적 조치로서 남측 함정에 타격을 가하였다고 주장
o 6.20, 21, 23, 25, 30 해군사령부 ｢보도 제1~5호｣ 발표, 남측이 전투함선을 북측 영해에 침입시키고 있다고 주장
o 6.22 제7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참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군과 남측은 사죄하고 북방한계선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o 6.26 조평통 서기국 보도 발표, 미국과 남측이 정전협정 이행을 포기했으며 북미간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o 7.2 제8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참가, 북방한계선 철회 등 요구
□ 제2차 연평해전(02.6.29)
o 6.29 중방·평방, 교전발생 사실을 보도하고 남측 군부의 계획적인 군사도발이며, 엄중한 후과에 대해 경거망동 하지 말 것을 주장
o 6.30 해군사령부 대변인의 중통 기자와의 회견, 군사적 도발로 남북화해에 찬물을 끼얹으며 NLL의 비법성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o 7.1 외무성 대변인의 중통 기자와의 회견, 이번 사건은 미국이 남북관계에 쐐기를 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주장
o 7.7, 10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전투함선 2척이 북측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
o 7.9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남측이 침몰된 함선을 이양하겠다는데 반대하지 않으나,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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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0&subtab=-1&act=view&main_uid=2822&f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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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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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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