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2009-11-19) |
 |
 |
청와대 대변인실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청와대 |
|
 |
2009/11/19 |
|
 |
이명박 대통령 :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까지 추웠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따뜻한 날씨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의 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호존중을 통한 협력의 확대를 기치로,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 온 글로벌 리더쉽이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벌써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여러 다자회의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이젠 정말우리는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를 매우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현재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러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서로 했습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을 내실 있게 이행하여 한·미 동맹을 모범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두 정상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국방·외교 장관이 양국이 함께 모여서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양국 간에 북핵문제와 대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서로 만족을 표하고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이 Grand Bargain 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구체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울러,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FTA가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4월 미국이 개최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갖고 의견을 같이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과 일행들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 오늘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좋은 친구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리고 또 한국 국민들께 저를 환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영식이, 아주 멋진 환영식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6월에 만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자간 포럼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정과 또한 많은 그런 관계를 긴밀하게 돈독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까운 또 소중한 친구이자 우방국입니다. 우리 양 국민간의 강한 연대는 60년 전에 한국전의 전쟁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동맹관계는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이 지역에 몇 십년간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동맹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더욱더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60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역군인의 희생을 기리고 우리가 쌓은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21세기 도전의 동맹 관계를 새로 구축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클린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이 한국 측과 내년에 만나서 우리의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을 실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60년 이후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의 증거는 한국의 강한 민주주의와 또한 활발한 경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점점 더 세계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또 G20의 리더로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친구이자 또 동맹국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미군의 남녀군인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군의 남녀군인들은 한반도의 안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 간에 협력을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 정부는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저는 앞으로 공동접근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6자 프로세스 내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핵무기에 관한 해결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는 12월 8일 보즈워스 대사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서 의무를 준수하고 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 기회와 존중은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미국과의 가까운 교역국입니다. 우리 양국 간의 관계는 공동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과 저는 한․미 FTA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국의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FTA 진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 G20에서의 리더십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G20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구조하였고 또한 좀 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 노력에서 한국은 G20를 내년에 주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안보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께서 아프간에 PRT 보내는 그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는 아프간의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께 저는 한국이 최근에 발표한 2020년에 야심찬 목표는 신흥경제국의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APEC과 베이징의 진전을 기반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코펜하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대통령과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양국의 국민들의 이해에 중요한 양국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문화와 한국음식, 바베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이춘호(KBS)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인데,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한을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계신지, 만약 상정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제안하신 북핵 그랜드 바겐, 이른바 일괄타결안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담에서 두 분이 언급을 하셨지만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바마 대통령께 한·미 FTA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한국 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강화,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핵심적 사안으로서 신속한 비준 발효를 기대하고 있는 여론이 높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대통령의 북핵 그랜드 바겐이 앞으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양국 공조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질문을 한 사람이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북한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했지만 일보 전진하다 일보 후퇴해서 오늘 날까지 아무런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UN안보리에서 결의하듯이, 또 그 결의가 지켜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국제공조가 아주 완벽하게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타결성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제안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북한에 우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이것을 할수록 협상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또 저는 북한과 이 핵 포기의 협상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또 이룰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한 스스로의 안전과 또 북한의 경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실 테니까 저는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 먼저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양국 간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과 저는 우리 모두 과거의 그런 패턴은 중단시켜야 되겠습니다,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대화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서 떠나서 어떤 양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말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정부도 같은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은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재 조치의 완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있고, 그것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하게 핵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그런 여백에 있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회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양국이 우리의 무역 관계를 확정함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담당자들에게 양국이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팀을 구성을 하여서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준에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대통령에게 말했지만 미국 기업들과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력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것으로서 한국과의 그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엄청난 그러한 무역 불균형, 지난 10년간에 발생한 무역 불균형입니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리는 그러한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것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를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윈-윈 상황을 도출하자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자(미국 측) :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은 이란이 국제적인 핵문제에 대한 오퍼를 거부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언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께 질문은 자동차 시장을 개방을 하여서 FTA 타결을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오바마 대통령 :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행정부 초기에 우리는, 우리가 집행한 정책은 지난 몇 달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해서 이란에게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개의 프러포즈를 제안해서 이란 측에서 어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핵에너지 개발은 NPT 체제 안에서 연구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00(?)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딜을 이란에게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듀얼트랙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했던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대화만 나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퍼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테이블에 제시해 놓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IAEA의 구원, 그리고 P5+1을 협력화해서 이런 프러포즈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저농축 우라늄을 이란에서 제거하고 바깥에서 처리해서 다시 이란으로 가지고 와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의 오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딜의, 즉 다시 말해서 이 오퍼의 공정성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P5+1 회원국, 그리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다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롭고 또 창조적인 프러포즈로서 이란이 더 이상 국제 합의에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프러포즈에 대한 예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적인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의 발언 때문에 발언에 묶여서 예스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어떠한 대응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듀얼트랙이라는 것은 이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회를 이란이 쟁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 덜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러니까 그 패키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조치가 포함된 그런 패키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희망하건데, 이란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희망입니다.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런 국제적인 단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연초만 해도 국제사회의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분산적이었고, 또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옳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세계가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 간 세계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통상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균형발전하고 균형성장 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서로 불균형한 것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과제입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도 제안을 하셨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실 통상 부분에서 그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는 무역의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아마 아세아 국가, 나라별 정상이 논의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FTA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또 전향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이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양국 간에 통상관계가 서로 도움이 되고 다른 전략적 측면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FTA라는 것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양국 간의 전체의 균형을 본다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EU 국가와도 FTA를 했습니다. EU에서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도 FTA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
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814&article_no=349&board_no=P01&search_key=&...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