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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전국 시도군구 별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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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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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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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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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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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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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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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의원, “4대강 예산이면 전국 초중고학생 무상급식하고 남아”
■ ‘08년 학교급식 소요 경비 3조 740억원... 내년 4대강 예산 5조 3,333억원
■ 수자원공사 예산까지 합치면 8조 5천억원대... “무상급식에 반값 등록금도 가능”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 예산이 전국의 모든 초중고는 물론 특수학교의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시키고 남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가 지난해 학교급식비로 납부한 돈은 전체 3조 740억원이다. 이는 교과부가 밝힌 11,000여개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른 것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는 1조 1,451억원, 중학교는 7,811억원, 고등학교는 1조 1,436억원, 특수학교는 40억원을 학교에 냈다.
이에 비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 3,333억원에 달해, 이 돈이면 무상급식 소요 경비를 충당하고도 2조 2천억 원 가량이 남는다. 여기에 수자원공사 사업비 3조 2천억 원까지 합산하면, 내년도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은 8조 5,33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돈이면 전국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은 물론 10조원 넘는 규모의 전체 대학교 등록금을 절반가량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실현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일부 건설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4대강 사업보다 우리 아이들 배부르게 해주는 일이 우선”이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조승수 의원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친 서민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닌 학생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할 예산으로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부터 실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내년도 교육예산이 지난 2000년 이후 최초로 줄어든다”고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임을 감안한다면 4대강 사업 예산을 교육 및 민생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 ‘08년 전국 시도군구 별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자료
2009년 11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임한솔 공보부장 (02-784-0373),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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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2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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