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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엔 공동주최 제8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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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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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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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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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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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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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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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는 11.16(월)-18(수)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유엔 군축실(ODA: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제8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회의는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군축ㆍ비확산 분야 전반에 걸친 논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내년 5월 NPT 평가회의 개최를 감안, "2010년 NPT: 군축·비확산 분야 진전을 위한 전망(2010 NPT: Prospects for a New Era of Progress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주제 하에, NPT의 3대 축(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2002년 출범 이래 마지막 세션에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회의 관례에 따라, 제4세션에서는 NPT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북한 및 이란 핵문제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3.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제하 제1세션에서는 ▲ 핵없는 세상이 가능한지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이상주의적 접근과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 핵군축에 대한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시각을 대비하여 청취하면서, 특히 ▲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조기 발효와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성안을 위한 협상 개시를 촉구하였습니다.
4. 핵비확산 관련 제2세션에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비확산관련 도전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 해묵은 이견 해소, ▲ 핵보유국의 보다 적극적인 핵군축 노력, ▲ 1995년 중동 결의안 이행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5.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제3세션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 대응 등 차원에서 대두하고 있는 “원자력 부흥기”와 관련하여 ▲원자력 산업의 현황, 전망 및 그에 따르는 위협 등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 농축ㆍ재처리 등 민감기술의 확산이 핵비확산 측면에서 야기하는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가지 ‘다자 핵연료공급보장(MNA: Multilateral Nuclear Assurances)' 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북핵문제 관련 논의를 가진 바, 우리측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최근 북핵문제 관련 동향과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 끝 //
외교통상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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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5174&c=&t=&pagenu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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