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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부처 합동, 2010년 예산안 국회 심사 관련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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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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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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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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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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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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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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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지난 10월 1일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일정 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도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정부를 대표하여
하루속히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확정됨으로써,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입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내년에는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8.6%)은
총지출 증가율(2.5%)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절대 규모도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규모(80.3조원) 및 2009년 추경예산 규모(80.4조원)를 상회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수준인 27.8%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내년도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명, 2조7천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55만명, 3조 5천억원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R&D 예산을 올해보다 10.5% 늘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와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올해보다 6.4%를 증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예산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도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적극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 예산자료의 경우
타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는
2009년도 경제위기 이전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규모 이상으로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중소기업 예산 중
경제위기시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유동성 지원예산은
금융시장 정상화 추이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일정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예산안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는
최소한 20여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안이 지연 처리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금년 하반기 집행잔액을 3/4분기에 당겨 집행함으로써
4/4분기에는 집행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0년 예산도 2009년 예산과 같이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등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초순까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작은 불씨를 키우고,
어려운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와 국민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복지분야 예산
2. 교육분야 예산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여타 SOC 예산
5. 4대강 사업 세부자료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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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ltm.go.kr/USR/N0201/m_71/dtl.jsp?id=15539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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