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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탄핵사유로는 중대하지 않다?

한상범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오마이뉴스

2009/11/18

- 헌재가 결정한 '중대한 탄핵사유'란?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중대한 탄핵사유다

-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끈질기고 집요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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