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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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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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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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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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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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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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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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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중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166건이다.
- 여기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법률안’ 23건,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22건, ｢공연법｣ 등 ‘제도개선·개혁 관련 법률안’ 59건, 그리고 ｢상표법｣ 등 ‘경제활성화 법률안’ 28건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등 21건 (13%)으로, 이 중 국회에 조속히 제출되어야 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제출되어야 할 주요 통과필요 법률안 >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서민의 주거권 안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재원조성 근거 마련
<국정과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부패방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보훈선양법｣(제정) : 보훈선양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훈대상과 보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제도개선·개혁>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영세 사학의 한시적 퇴출 경로 마련으로 해산을 촉진하여 수요자 교육 만족도 제고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 도모
｢신탁법｣(전부 개정)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허용 등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편의 제고
<경제활성화>
「해운법」(전부 개정) : 화물선에 의한 여객운송행위 제한, 여객운송사업 면허의 대여행위 금지 및 영세 선사의 노후선박 대체 지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 개정) : 직업훈련시장의 육성과 공공훈련기관의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확립
□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 작년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21건인데,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309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 주요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을 감안할 때, 각 부처는 긴밀한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의원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제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첨부
1.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국회 미제출 법률안 (21건) 세부내역 1부.
2. 18대 국회 계류법률안(421건) 위원회 및 부처별 현황 1부.
3. 정기국회 통과필요법률안(166건) 세부 내역 1부.(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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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news/report?pstSeq=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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